대법관 인사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돼

姜秉燮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 12회)은 지난달 28일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하는데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대법관 인사의 기준이 된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했다.

姜법원장은 또 “재판의 독립은 과거에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었지만 이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언론이 따끔하게 지적하되 다른 법관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姜 원장은 최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한 판결 경향과 관련해서도 “법관은 진보여서도, 보수여서도 안되며 백지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진보적 시민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기우는 경향이 있다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위기를 맞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 최종영대법원장이 金英蘭 대전고법 부장판사(사시 20회)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와 이제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초의 여성 사법시험수석합격자이며 첫 여성 법원장인 李玲愛 춘천지법원장(사시 13회)도 대법관 임명제청 이후인 26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이같은 후유증에 대해 서울의 한 판사는 “사법부 역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지만 개혁이 절대적 가치가 돼버리면서 묵묵히 일해 온 많은 법관들은 혼란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판사는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해 온 분들이 사퇴를 해 안타깝지만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돼야 한다는 사회 여론을 반영한 이번 대법관 인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姜 원장과 李 원장이 사표를 냄에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법원장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또 다른 법원장급의 추가 사퇴가 있을 지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