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7년 도입” 與野, 법안 추진
專攻불문 대졸자 응시자격…수학능력·학부성적·사회활동 등 평가
입력 : 2004.08.16 05:2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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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영 대법원장 |
지난 10년간 논란을 빚어온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오는 2007년부터 대학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의 내년 정기국회 통과를 희망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은영(李銀榮) 의원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박세일(朴世逸) 의원은 로스쿨 설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15일 이 의원이 밝혔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 산하에 사법교육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지원키로 했다.
법안은 오는 2007년부터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하고, 응시자격은 전공을 불문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로스쿨 입학시험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수학능력시험·학부성적·어학능력·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로스쿨은 전임교수를 20명 이상 확보한 대학에 허용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