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교육부가 대법원 등과 협의 후 결정사항
현재 법조계 및 전국 법과대학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가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가운데, 대세를 이루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 입학정원은 1,000여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고 도입시기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은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로스쿨 관련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지에서 보도된 1,200여명 안팎의 인원에 대해 사법정책연구실의 한 관계자는 “명확하게 인원이 제시된 바는 없다”며 “다만 현재 선발인원인 1,000명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입장이었을 뿐”임을 지적했다.
위 관계자는 “로스쿨의 구체적 정원책정 등은 교육의 주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과 함께 “대법원은 다만 입학정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조인 선발문제는 최소한 10년 많게는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현재 수험생, 대학재학생 등에게 충분한 과도기적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안은 또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로스쿨을 설립하도록 하되, 교육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가권을 부여하자는 제안과 전임교수 중 20% 이상은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보유자로 하되, 법관과 검사를 로스쿨 교원으로 파견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로스쿨 관련 논의는 오는 8월 16일에 개최되는 사법개혁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국고시/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