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문제
A는 그의 생존시인 1976.4.10.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소재 토지를 X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고, 그 후 X는 1980.5.9. 설립허가를 얻어 같은 해 5.20.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하여 X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A가 사망하였고, 그러자 A의 유일한 혈육인 A의 동생 B가 1985.3.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93.5.20. B는 그 토지를 C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현재는 1998.2.8.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안의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출연 토지의 소유관계
1.서설
2. 학설, 판례 및 그 검토
III. X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X와 C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2. C의 등기부 시효취득 가부
IV. X와 B 사이의 법률 관계
1.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2.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여부
3. B의 부당이득 여부
V. B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B의 담보책임
2. B의 채무불이행 책임
3. B의 불법행위 책임
4. B의 부당이득 여부
–출처 :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저)
#### 녹음 한번 해 봤습니다… 목소리가 좋지않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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