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30, 2004

로스쿨 Q&A

2008년부터 도입되는 로스쿨의 세부 추진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로스쿨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된다.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필요가 없으며 공대·이과대 출신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

-법학지식을 따지지 않는다.다양한 전공자를 뽑는다는 것이 로스쿨의 기본취지이기 때문이다.적성시험과 학부성적,어학능력,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적성시험은 어떤 것인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한다.로스쿨 입학시험은 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의 법학부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폐지된다.서울대도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2006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아니다.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방침이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법원과 검찰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각각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